제주도 입도세/ 환경보존 분담금 도입 추진/ 갈라파고스 섬과 비교

제주도 입도세

현재 상황은?

제주도 입도세 이슈는 작년 대선 때도 토론 주제로 떠올랐던 입니다. 지난 해 제주도가 환경보존 분담금 책정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 환경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맡겼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었는데요, 1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7월 혹은 8월 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 상정하여 입법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입도세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가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 측에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제주도 입도세

입법 추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제주도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용 가능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입도세 예상 비용은? 

예상안에 따르면 1인당 약 8,17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연간 징수액은 1년차에 1407억원, 5년차 166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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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는?

1) 하와이

하와이는 현재 환경 분담금 제도를 입법하여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사람들에게는 1년 짜리 관광 허가 비자를 받는데 50달러(우리 돈으로 약 66,000원)를 받는 상황입니다. 

 

2) 갈라파고스

이번 ENA <지구마블 세계여행> 에서 유튜버 원지 님이 갈라파고스 섬을 여행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에 들어가려면 ①입장권 : 1인당 20달러 (약 2만 5천 원) ② 환경보호기금 : 1인달 100달러 (약 12만 6천 원) ③갈라파고스 섬 들어가는 표는 꼭 외국인 용으로 구입 : 제일 비싼 것 (외국인이 외국인용을 사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 - 이 세 가지를 구매해야지만 입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도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 플라스틱 자체를 들고 갈 수 없고, 짐 검사도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갈라파고스는 그만큼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물학적 가차가 높은 섬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입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관광이 성행하며 관광물가가 오르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는 소리가 왕왕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뉴스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많은 않을 수 있습니다. 8000원 가량의 입도세가 비싼 것은 아니지만, 내지 않던 돈을 받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관광물가나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객들도 관광지에서 쓰레기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면 상호 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 JTBC 상암동 클라쓰, ENA 지구마블세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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